의원 윤리 강령 채택, 보여주기식 우려

징계 내용없이 ‘두루뭉실’

  의원들이 스스로 품위를 지키겠다고 제정한 윤리강령이 구체적 징계수위나 범위가 빠져있어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 윤리특위구성이 외부인사가 아닌 의원들로 구성토록 돼있어  있으나마나 한 강령이 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5개항의 윤리강령과 8개항의 윤리실천규범을 제시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이같은 의원들 스스로가 자질과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각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이 엉성한 면을 지적하며 자칫 보여주기식의 솜방망이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규칙안에 징계대상이나 수위 등 제제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행규칙이 없어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급제에서는 시의원의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두리뭉실한 징계범위는 옳지 않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외부인사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어 자칫 솜방망이 위원회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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