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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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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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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3일(수) 15:21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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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고용노동지청 청사 <자료사진> | ⓒ 온양신문 |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6명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월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으로 출범한 ‘고용보험수사관’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 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10월말 현재 309건을 적발했고 그 중 45건을 사법처리했다. (2018년 적발 445건, 사법처리 33건)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조정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하는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금액의 20%, 근로자와 사업주 공모 5천 만원 ▲육아휴직·출산 전후급여는 부정수급금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금액의 30% 등이다.
권호안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수급인사이트 시스템’ 및 ‘자동화경보시스템’을 활용,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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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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