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0 오후 05:09:16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정부/일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강화

2019년 11월 13일(수) 15:21 [온양신문]

 

↑↑ ▲천안고용노동지청 청사 <자료사진>

ⓒ 온양신문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6명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월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으로 출범한 ‘고용보험수사관’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훈련수당, 고용안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 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을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 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를 포함해 10월말 현재 309건을 적발했고 그 중 45건을 사법처리했다. (2018년 적발 445건, 사법처리 33건)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 부정수급 반환금액조정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하는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금액의 20%, 근로자와 사업주 공모 5천 만원 ▲육아휴직·출산 전후급여는 부정수급금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수급금액의 30% 등이다.

권호안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수급인사이트 시스템’ 및 ‘자동화경보시스템’을 활용,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서부보훈지청, 우리고장 호국 영웅 홍보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 [임재룡] 기자

‘보훈가족 마음 따듯한 겨울나기’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동부보훈지청 2019년 보훈복지인력 송년간담회 [온양신문사] 기자

2019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실시 [온양신문사] 기자

2019년산 벼 정부 보급종자 신청 접수 [온양신문사]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통령 표창 전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온양시내 중심가 여관에서 대낮 화..

‘현재가 행복한, 미래가 희망찬, ..

‘햇살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빛나는 당신에게’

"말머리는 구유에 있어도 뜻은 천리..

아산시, 2020 예산 1조 1,089억원 ..

“백지에 상상 더하고 비상하자”

인주중(2020), 탕정4초·탕정2중(20..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

답답한 교통 상습 정체구간 숨통 트..

 최근기사

 

2019 아산시 장애체육인의 밤 성..  

“마음을 모아 따뜻한 손길을 전..  

“상대를 비난하는 언행 자제를 ..  

[아산의 길] 배방산에 올라  

아산시, 청년 평화공감 토론회  

정은어린이집, 이웃 사랑 나눔  

2019 제11회 아산시장애체육인의 ..  

아산시, 청년미래학교 수료식  

아산시, 자살예방 협업과제 최종 ..  

아산시, 한파대비 한랭질환 응급..  

온양3동, 복지통(반)장과 함께 하..  

송악면 ‘사랑의 한 끼 나눔’ 행..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  

둔포 라이온스클럽, 사랑의 후원..  

아산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 ..  

순천향대-아산전자기계고교 ‘맞..  

충남도립대-중앙경찰학교 업무협..  

고려인삼 미래발전 전략 및 산업..  

구 장항제련소 주변, ‘힐링의 ..  

‘산림정책 미래 설계’…대한민..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