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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농경위, 농림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019년 11월 08일(금) 11:16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1월 7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연구용역 추진, 의회와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질책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2억 원을 들인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농민의 소득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용역 결과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 온양신문

김영권 위원(아산1)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포기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깝지만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충남 지역순환 먹거리 준비위원회에 중소농민은 없고 소비자단체나 유통 관계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열린 보고회에 농경환위 위원들과 소통없이 추진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올해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맞게 농사를 지어도 실제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높거나 병충해가 예년보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힘들게 지은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가뜩이나 농가소득이 낮아 어려운 농업에 또 다른 위기가 되고 있으니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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