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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슈퍼예산’에서 충남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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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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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6일(수)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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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1월 6일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폐쇄회로(CC)TV와 마을무선방송 설치 편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시군별 CCTV 설치 비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서천은 청양보다 인구도 많은데 설치대수가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내 전체 마을무선방송 설치율이 78%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100% 완료된 시군도 있지만 50%를 넘지 못한 곳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보단 설치율이 낮은 시군부터 집중해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방송기기고장 시 건별로 즉시 처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소관 부서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조언과 쓴소리를 냈다.
오인환 위원은 “금강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많은 일이 진행됐어야 하나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다”며 “금강 상류층이 보로 막혀있다 보니 침전물질로 인해 하류에 영향을 주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시적 개방보단 상시개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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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안장헌 위원(아산4)은 “내년도 정부에서 편성되는 ‘슈퍼예산’에서 충남의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생활형 SOC와 같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도내 사업의 시행이 주로 천안 지역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기획조정실은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더 열악해진 경우가 있는 만큼 깊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은 이어 “중국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유치를 했다고 기뻐하지만 말고 기술유출 방지 같은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충남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종 법령위반, 수입징수 태만, 예산편성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감액된 금액은 111억 원에 달한다”며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교부세 감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남은 서북부 권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집중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천안 경륜장은 올해 경륜에서 218억 원, 경정에서 107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사회공헌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도가 나서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구매율 제고 노력과 홍보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도내 공공 와이파이(Wi-Fi)존 이용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관광객 이용 현황 분석 등 데이터 활용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충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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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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