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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규제자유특구 선정 준비 철저 당부

규제자유특구 준비시 선택·집중, 지역 역량 활용 등 강조

2019년 12월 03일(화) 11:28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일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9년 제3회 추경안,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이영우 위원(보령2)은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지 못해 도민의 우려가 많다”며 “다음 심사에서는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1·2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중앙과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잘 안 된 것 같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예산규모가 큰 신규사업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도내 기업에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입법 제정 등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시 도내 순천향대 통상관력학과 등 지역의 역량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수소차 인프라 확산과 도 유망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적과 제언도 쏟아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수소차 보급을 위해 도내 전역에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진입도로 완공시기는 2022년으로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충남에너지센터 예산 중 운영비 비중이 사업비에 비해 너무 크다”면서 “에너지센터의 사업비 비중을 늘리고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틀이 갖춰진 유망중소기업은 더욱 관리해줘야 한다”며 “도에서 유망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이 악화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기업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위원은 또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충남도립대가 탈락했다”며 “도립대는 도에서 설립하고 도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의 기관으로 미래국에서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 시 스마트공장, 공정의 자동화 등의 논의와 함께 감소되는 일자리 대책, 노동 인권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공동체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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