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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예산 효율성 강화 당부

건설교통국 소관 3회 추경·내년 본예산 심사

2019년 12월 03일(화) 11:20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12월 2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예산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청양-신양 IC 국지도건설 사업이 보상지연과 설계변경 등 장기화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다”며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공사진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제정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도로배수시설과 시설물 등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인 만큼 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 세심한 검토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첨단안전장치를 부착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사업 예산 1억 1천250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 지원 예산 4억 4천240만 원이 감액 계상됐다”며 감소 사유를 물은 후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과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각각 감액 편성됐다”며 “농어촌 장애인 주거약자와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비례)은 “농림부와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3억 원, 6억 원 줄었다”며 “농어촌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군 의 포기로 인해 애써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실시간 영상정보 연계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지원 예산으로 13억 2천만 원이 계상됐다”며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구축 지원사업인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올해 더 행복한 주택사업 예산 총 393억 원(국비 43억, 도비 350억)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추진되고 있다”며 “대규모 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대상 지역 선정 시 도내 전체에 대해 균형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안 255억 6천687만 원, 2020년도 예산안 6천870억 1천343만 원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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