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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많은 도로구조 개선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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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의원 발의 2개 조례안, 건설도시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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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수) 16: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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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재만 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했던 바, 이번 조례제정으로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황재만 의원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다음달 12월 2일인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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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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