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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빈틈’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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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지원책에서 영세 1인 자영업자는 외면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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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6일(화) 11: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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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태안1)은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영세 1인 자영업자 복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충남도는 아기수당과 어르신 버스비 무료, 농어민 수당 지원 등 계층별 다양한 복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올해 9월 기준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7년보다 11% 증가한 2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다 보니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 폐업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1인 자영업자 창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부의장은 이날 “태안군은 태안읍과 남면 일원에 468만㎡에 달하는 기업도시가 조성돼 있고 도내 어업인구와 어가구수, 부속도서수 1위 등 수산·해양분야에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태안 기업도시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홍 부의장은 또 “충남은 사고대비물질과 화학사고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서산의료원 시설 열악으로 사고 발생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업과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 같은 기업들이 출연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안면도 휴양림 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민·관·군 대규모 화재예방 합동 훈련과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 ▲석탄화력발전소·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관리 ▲권역형(충남권)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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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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