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풍파 부동산 정책, 신랄하게 비판’

이진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 이달 말까지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 되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진구 의원의 날이 돋았다.

이 의원은 국정과 민생을 파헤치면서 때로는 예리하면서 신랄하게, 때로는 뭉툭하면서 호되게 정부 각 부처를 흔들고 있다.

  이진구 의원측이 터뜨려 각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내용만도 여럿으로 먼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2개 고속도로와 관련, 지난 5년간 퍼부은 국민세금이 물경 6천억원에 이르면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나마도 오는 2022년까지 2조1천800억원을 더 메워야 한다며 “이 도로는 정부공인 고속도로 사채업”이라고 일침을 놨다.

  또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사업에 투입한 돈이 1천104억원에 달하는 반면 향후 최소 1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정부가 앞으로 1천140억원 이상을 더 투입할 계획임을 밝혀내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꼬집기도 했다.

  정부가 재건축 임대아파트에‘10년 임대 후 분양’을 검토중인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사업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 이를 헐값에 인수하고, 다시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분양해 시세차익까지 챙김으로써 재건축을 교묘히 이용해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또 하나의 월척으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들면서 “평지풍파 부동산정책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후분양제 ▲개별기업간, 사업내용간 원가구성 차이 무시 ▲주택 품질 하향평준화를 강제하는 코드정책 ▲시장경제원리 파괴 결과 초래 ▲정치적 이슈제기로 재미 좀 보려는 발상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준공후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와 관련 충청지역이 88개 사업장 1만5천887세대로 전국에서 최다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고장난 국정시스템 수리만 하는 동안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분양도‘시세 짜맞추기식’고가분양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통박했고, 연립주택의 나이를 파헤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시책을 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촌평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북에 대한 달러공급 돈줄을 끊지 않으면, 北의‘오판’을 부른다’ ‘북이 오판할 경우,‘화생전’이 불가피하나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대량탈북난민에 신속대응 할 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의 재점검 필요’ 등을 밝혀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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