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는 기준 ‘실효 의문’

공무원 골프 등 행위기준 조례 ‘애매모호’

  지난 10월 9일 발령된 아산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중 징계 관련 항목이 애매모호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은 아산시가 행동강령 규칙 제24조의 규정과 국가청렴위원회 ‘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지 말 것 ▲직무관련 접대성, 청탁 등을 목적으로 한 골프에 참여하지말 것을 정하고 있다.

부득이 같이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은 시장에게,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9조 징계 항목에서 ‘이 지침 위반시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장 재량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를 하고서도 면책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분명한 징계가 따르고 강제성이 있는 ‘해야 한다’거나 ‘한다’고 짚어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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