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심의안 기준 마련

적용 논란 해소될 듯…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건물 건축시 적용에 논란을 빚어왔던 건축경관 사전 심의기준이 마련돼 건축행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산시는 지난 10월 9일 아산시 건축경관 사전 심의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심의 범위 및 건축설계 자문단 기능을 골자로 하는 규칙을 공개했다.

  공개된 규칙에 따르면 사전심의 범위로는 ▲대로이상 도로(폭 25m이상)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문화자원보존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 ▲위 지역에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기타 시장이 정책적으로 미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아산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고한 지역내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설계 자문단 기능으로는 ▲건축법, 다른 법령 또는 아산시 도시경관디자인 심의운영 규정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자문 ▲시장이 건축설계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건축계획과 관련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 ☎ 540-2992, 2993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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