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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라며 안전예산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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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지적에 박원순 시장 “임기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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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금) 11:23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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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 서울시 스쿨존 1천721곳에 과속단속장비를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의원의 질의에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에게 서울시 스쿨존 1천721곳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73곳으로, 설치율이 4.2%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설치율 평균인 4.9%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기(7.8%), 인천(7.5%) 등 수도권에서 가장 낮다. 안전장비 미비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16~’18)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254건 발생했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안전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어렵더라도 임기 동안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이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1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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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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