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조례’ 꼭 추진할 것

여운영 의원, 일부반대 여론에 확고한 의지 표명

  여운영 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여운영 의원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현재의 교육청 뿐 아니라 단위학교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 정보화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액(세입 수입제외)의 2.61%(식품비 제외)인 지원률을 3%이상 지원이 가능하게끔 증가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에 한편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30억원정도 지원되는데 필요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현재 계획중인 ‘아산시인재육성을 위한 통합교육특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구성되면 그 때에 이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경비보조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반응에 여 의원은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여운영 의원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원비는 행정법상 정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목적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위원회가 생긴다 해도 학교교육에 관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룰지도 의문이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예산측정을 가능케 해 예산낭비를 막고자 이번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는 정례회에 발의를 한 상태이고, 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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