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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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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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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금) 11: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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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비롯,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400여명 참석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해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했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됐다.
적극행정 응원영상 중 국민 대학생 이ㅇㅇ 씨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에게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적극행정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인 문ㅇㅇ 씨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자영업자 김ㅇㅇ 씨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는 적극행정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추진전략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우수사례)
중소기업 2년 걸릴 애로 3일 만에 해결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야심차게 신제품인 ‘안전바 부착 휠체어’를 개발했으나, 시험기준·장비가 없어 의료기기 인증과 의료수가 적용에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돼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해당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사실관계 파악 및 협의를 진행해 기존의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해당기업은 휠체어 등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과 2021년까지 7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우수사례)
기업입장을 고려한 약속으로 대규모 LME화물 유치 지원
한 물류업체가 부산항 보세구역에 있는 자사 창고에 LME화물(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철금속(알루미늄, 아연 등)으로 특성상 장기간 보관 필요) 유치계약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상 보관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어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직권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선지원 후 추진)했다. 또한, 보관기간 연장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매절차를 보류하는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했다.
▲대구광역시(우수사례)
신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신기술플랫폼 구축
대구시는 신기술 개발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플랫폼(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을 통해 기업은 신기술을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산하기관에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각종 사업설계·시공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기술 활용 시장이 확대됐다.
▲경기도 성남시(우수사례)
국내 최초로 관제공역 안에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으로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 외 비행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 56개의 드론 기업체가 입주해있음에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성남시는 국조실 주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험비행 실시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군을 설득하고, 민·관·군 실무협의(57회 실시)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시험비행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와 공군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 관제공역에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환경부(추진전략)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부의 과제와 자세
환경부는 조직내 적극행정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보상 시스템 마련, 소통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내부 회의시 적극행정 사례를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하는 ‘적극행정 이어달리기’, 업무연속성 보장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보좌관제’, 부서 평가에 적극행정 실적 반영 등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특색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5년 7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기관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컨설팅 3F(First, Fast, Firm)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중이다.
▲법제처(추진전략)
적극행정 법제를 통한 정부 적극행정 선도
법제처는 탄력적·효율적 법령해석 기준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정 등 행정법제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법령정비사업 등 정부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 내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이벤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북도(추진전략)
전라북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전라북도는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점검 등 실행계획의 주요과제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1부서 1과제 보고회’, 직원 대상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했다.
한편, 도민이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온라인 게시판 및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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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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