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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은 ‘명약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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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솔직히 알리고 협조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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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목) 13: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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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2019국정감사를 진행,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은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이미 나와 있는 답, 해결방안도 이미 제시돼 있으므로 저부담 문제 해결·수급연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수건 돌리기 하지 말아야
차기 정부에 미루려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켜
이날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저부담 고급여라는 현 제도 하에서는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책임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속할 경우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69만명으로 2015년 309만명 대비 19.4% 증가했고, 연금지급총액을 보면 2018년 한해에만 1조 4천612억 원이 지출돼 2015년 1조 843억 원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57년에 심각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금급여 총지출액이 416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금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2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으로 제출한 4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안은 현행 제도 유지안이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2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12%와 13%로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기금 고갈연도를 5∼6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립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 비용율은 3%p를 높임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솔직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보험료 부담 대비 연금수급 비율인 수익비는 세대별로 상이하지만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1.8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급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외에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답은 나와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느라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일뿐,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 의결권 위임
전체 6.5% 수준, 꼼수 의결권 위임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가이드라인’이 꼼수의결권 위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절반가량의 외부 위탁 주식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기업 중 의결권 위임 대상인 510개 상장가의 지분가치가 전체 107.7조원 중 7조 원으로 6.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독점적 의결권 지배력과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무마하고자 발표한 ‘꼼수’의결권 위임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의결권을 위임받을 자산운용사 29곳 중 10곳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탁자 책임 강화를 선도하는 국민연금이 책임이행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 권한 이행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 약10%대였는데, 도입 이후 20.4%로 증가했다”며, “반대 의결권 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75개중 63개 수익률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기업 13개, 국민정서 고려 전범기업 투자 자제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11월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문제 언급은 최근 국민의 반일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회에서의 지적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74개의 일본 전범기업에 7천600억 원을 투자했으나 2018년에는 75개 기업에 1조 2천300억 원을 투자해 투자금액 기준으로 62%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범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2014년에 684개 기업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2018년에는 696개 기업에 7조 4천억 원을 투자해 투자금액 기준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보면, 2018년 기준 75개기업에 투자하여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익률 30%이상 손실을 본 기업을 보면, 미쓰비시 계열사와 스미토모 계열사를 포함하여 1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자제는 국민적 자존심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투자 감소까지는 몰라도 자제를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을 확인하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적 정서 등 세심한 배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자녀까지 확대해야
제도 시행 취지 못 살리고 유명무실하게 운영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최대 가입기간을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연금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유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출산크레딧 사용현황을 보면, 도입 첫 해인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천190명에게 14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첫째 자녀까지 출산크레딧제도를 확대할 경우, 2060년에 약 1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출산크레딧제도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실시된 정책인데, 사실상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만큼 조속히 조치해서 정부의 출산정책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 인정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가입을 인정하고 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크레딧 인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단계에서 해당 급여의 지출분을 부담하는 식이어서 후세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세대 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인정시점을 보험료 지원 즉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제도변경 노력을 요청했다.
실업크레딧 비용분담, 재정에서 하는 것이 옳아
국민연금기금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명수 의원은 또한 실업크레딧의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실직중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환경을 조성하여 실직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비용분담구조를 보면,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에서 각각 25%씩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실업크레딧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안정화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정책적 목표인데, 이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다른 연금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비용부담 주체와 혜택 수혜자간 동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업크레딧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자칫 정부의 재정 형편상 국민연금기금의 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감소라는 위험은 일반예산 또는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제도취지에 적합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업크레딧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6년에 12만 6,621명에게 21억 원의 비용을 분담했고, 2017년에는 36만 9천272명에게 527억 원의 비용을 분담하여 신청자 기준으로 2016년 대비 192%나 급증했다.
2018년에는 41만 6천319명이 신청을 하여 607억원의 비용을 분담하였고 신청자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분담액 규모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국민연금기금 분담금이 6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제 불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민연금공단은 더 늦기 전에 비용분담구조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책임기금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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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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