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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48%가 조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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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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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8일(화) 11: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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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누적적자 2,121억원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 중추적 역할 못해
이날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끼치는 실질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이전 촉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다. 2011년 400억 원이 2019년에는 272억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불가 선언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원지동 부지로의 이전은 고속도로와의 짧은 이격에 따른 소음문제, 부지의 결함 등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주민 반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16년째 이전이 미뤄져 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감염병 등 특수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정부지원금이 감소하다보니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수입을 높여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결국 정부출연금 감소가 장비·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 인력·인건비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기피하는 병원이 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 원에서 2018년에는 2천121억 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립암센터
파업 등 특수상황 대비 운영·대응 매뉴얼 점검해야
파업기간, 520병상 가득 찼던 암환자들, 100명 이하로 급감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파업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립암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로 지난 9월 6일에 파업을 시작해 9월 16일 11일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수당 포함 3.3%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1.8% 임금 인상과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그리고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지급 등으로 합의를 하여 향후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검사, 검진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무조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되는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파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파업기간 동안 국립암센터는 중환자실과 응급실만 운영하였고, 수술·투여·방사선 치료 등 항암치료는 대부분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520병상 가득 찼던 환자도 100명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암 환자들이고 병원 내에서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인데, 파업기간 중 다른 병원으로 이전한 암투병 환자는 고통속에 사망하기도 하였다고 전해들은 바 있는데, 암환자의 목숨이 협상의 담보가 되는 풍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리고 파업기간 중 병원 밖으로 내 몰린 약 400여명의 환자에 대한 행방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통상 병원 진료예약과 입원실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게 현실인데, 이 분들이 병실이나 확보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파업으로 환자케어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만큼 파업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치료·안전 매뉴얼 마련 및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해철 의료사고 대불청구 구상율 7%에 불과
구상 미이행 사유,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아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대불금 구상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 3천300여만 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96건 42억 3천300만 원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 9천500만 원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2019년 6월 3일) 남으로써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인데, 무려 12억 9천800만 원에 달해서, 지금껏 최고액 8억 4천500만 원을 갱신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 9천675개에 7만 9천300원씩 23억 5천여만 원, 병원급 의료기관 1천384개에 47만 7천860원씩 6억 6천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48%가 조정 각하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이명수 의원은 10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없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 피신청인의 통지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각하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8월 기준 지난 3년간 의료분쟁 일반조정신청 총 5천996건 중 불참 등 조정각하 비율이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정 불성립도 총34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의료기관의 거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재원이 방문설명 등 지속적으로 제도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 각하, 의료기관에 의한 조정 결정 불성립 증가로 인해 중재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본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료분쟁조정 조정개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해야
이의제기 제도 활성화, 부실체크와 평가, CCTV 문제 등
이명수 의원은 10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응시생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하여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
이명수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자들은 우선 이의제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제기제도를 활성화해 CCTV와 채점표를 공개하여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이다.
864개 항목의 시험을 한 두명 교수가 제대로 체크·평가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고, 임상진료 시 CCTV조사 각도가 응시자의 실수는 잡아내도 모의환자(SP)의 실수나 과오는 잡을 수 없다는 각도에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전문가인 모의환자에 의한 실기시험 평가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기학원 출신 등 비전문가를 단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영역의 의사국가시험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졸음 등 실수에 의한 채점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정앙고프 평가방식, 즉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선이 결정되는 것이 의사 수급조절 차원의 평가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통해서 국시원측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구제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의제기 도입, 모의환자들 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평가단 구성, 절대평가 방식 도입,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시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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