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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 대비한 질병관리해야

현재 응급감시체계, 범위 판단 및 사업 확대 어려워

2019년 10월 04일(금) 15:43 [온양신문]

 

ⓒ 온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감지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질병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9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염·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열·한랭 질환의 추이와 특성감시를 위한 ‘온열·한랭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기후보건영향평가 기반 마련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 ‘기후변화 대비’ 관련 예산을 2015년 5억원에서 올해는 10억원으로 인상시켰고,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예산은 2015년 7억원에서 올해는 15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해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열·한랭질환 응급감시 체계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범위 판단 및 사업 확대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이 자발적 협력 운영체계를 이어가다보니 자발적 참여기관이 감소하고 있어서 질병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온양신문

이명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참여기관은 2014년 539개소에서 2019년 517개소로 22개소가 감소했고,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참여기관은 2014년 540개소에서 2019년 517개소로 23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체계적으로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참여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대비 질병관리 대책에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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