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연에 사고 노출 ‘아찔’

용화 주공1차 재건축 법 적용 오락가락,

행정절차는 다시 원점

화재 빈번, 건물 노후로 사고 위험 심각

  용화동 주공1차 아파트 주민들이 위험한 주거환경을 호소하며 빠른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재건축은 아직도 먼 상황으로 밝혀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용화동 14번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 83년 대지면적 18,314㎡에 5층 건물 7개 동이 완공되어 24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돼 있어 주민들이 각종 안전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수로가 녹슬어서 물이 안나오기도 하고 누전도 자주 일어나는 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0세대는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간 상황이며 이로 인한 관리비 부담 90만원을 남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많은 집들이 일용노동자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두려움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7일 오후 2시경 3동 502호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78만8천원의 피해와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해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를 지경이다.

  안전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미 3년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허가가 난 상황인데 왜 아직도 계획조차 없는지 모르겠다”며 “재개발이 되긴 된다는데 그때까지 무슨 조치라도 해줘야 살지 않겠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주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위험속에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행정 단계를 역순으로 진행해 다시 처음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원회와 시에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03년 당시, 주택건설 촉진법과 주거환경정비법이 분리되면서 1천㎡이상을 재건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 버린 것이다.

  즉, 법률의 개정과 함께 변화되는 행정의 절차를 염려치 않고 재건축을 추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된 것이다.

  뒤늦게 정비구역 신청을 위해 도청에 접수했지만 완공 후 23년이 경과해야만 가능 하다는 답변을 얻어 다시 연기되었고, 이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가면서 재건축 용역을 통해 그결과에서 재건축 필요진단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방법을 찾고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를 취하한 후 재건축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용역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면적은 인근 단독주택까지 포함된 38,763㎡로 증가되었고 이에따라 추진위원회도 새로 편성해야 함은 물론, 계획부지에 포함된 교육청부지를 두고 교육청과 온양여고와 협의중에 있는 등 아직도 밟아야 할 행정과정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투기성 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한 법률로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를 공기관이 아닌 주민들이 추진하려 하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것 같다”면서“현 시점에서는 빠른 절차진행 밖에는 다른 방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