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권 개발 위한 특별회계 설치 의향은’

시정질의 답변요약

김의균 의원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온양권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강희복 시장: 우선 온양권 인구를 도시기능이 가능한 20만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주거지역 14개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책정, 1차로 2개지구를, 2차로 12개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화지구와 모종·풍기지구 등 5개 지구 75만평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지역 4만9천여평은 민자유치 및 상권개발로 해결코자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설운동장, 청소년종합복지관, 문예회관, 실내체육관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문화를 발전시켜 45%에서 75%로 상승된 관내 고교진학률을 90%까지 증가시키고, BTL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에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의균 의원: 온양상권의 해결을 위해 경찰서~시민로까지의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도로주차장을 장을 보는 시간에 할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대폭 늘리고 재래시장까지 지나게 해 대중교통을 이용케 해야 한다.

▲강희복 시장: 경찰서 골목의 일방통행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은 고가철도 하부를 주차장으로 활용 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버스노선도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한 종합적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강희복 시장: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관계자와 만나서 유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 권장했으며 이완구 도지사와 이진구 의원과도 이야기 했는데, 도에서는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

△지난 7월 공모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의 품질관리대책, 사업대상 품목 및 지원계획은?

▲조중혁 산업경제국장: 300여건을 공모했으며 자문단과 인터넷 선호도조사로 9월중 확정하겠다. 확정 후 농산물 관련 조례를 제정, 포장디자인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품질관리와 사후대책을 다각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마련하겠다.

△유기 축산물의 인증 가능여부와 고가의 축산물 판매대책, 일반 사육농가와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답변바람.

▲조중혁 산업경제국장: 친환경 농가와 연개해 축산폐기물을 순환하는 순환 방식을 도입해 활성화 시키며, 유기농 가공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친환경 농산물의 작목별·인증 단계별 출하 동향과 작목 편중에 따른 다양화 대책 및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조중혁 산업경제국장: 관내 615농가가 친환경 농사에 종사하는데 99%가 한살림조합에서 관리,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판로 역시 법인별 작목반별로 개별판매소를 개발하고 있으며, 추후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개발·육성하고 관내 학교 급식소와 판매소와 협의하겠다.

△제2차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과 예산, 여성과의 신설여부에 대한 의향,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은?

▲강희복 시장: 8억원을 들여 여성과 관련돼 특히 젊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정책을 평생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5천만원이 조성됐으며 여성과 신설은 간부급 여성공무원을 30%까지 증가시키면서 청소년정책과 추진하겠다.

△여성기금은 8년전부터 계속 5천만원인데 1억5천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늘려야 한다. 또 리더십강화훈련을 위한 지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희복 시장: 다양한 의견을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안자료로 삼아서 반영토록 하겠다.

이한욱 의원

△토목, 건축설계업체들이 아산시의 난개발 방지 행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민원인의 의뢰시 가능여부를 잘 파악해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천안에서는 허가가 되는에 아산은 안된다는 불만을 많이 접하는데 시의 정책교육과 관리를 실시하는지

▲차영재 건설도시국장: 현행법상 행정으로 교육관리는 직접실시할 방법은 없다. 아산시정을 알리기 위해 업자들과 주기적으로 년 2회씩 간담회를 실시한다. 부동산 법령도 바뀔 때마다 업자들과 간담회 등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

정거묵 의원

△이번 예산편성이 읍면동의 시급사업보다 시장의견만 반영된 것 같다. 예산편성 기준 및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중점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편성못한 읍면동 소규모사업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번 선거에 낙선된 다른 후보들의 의견도 검토·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강희복 시장: 타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서 목록으로 제작했는데 상당부분 중복이 되었다. 아산만항구조성, 노인종합병원유치 등 특이한 공약은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

여운영 의원

△작년에 경기도 고양시가 북한산성 행궁의 복원을 결정했고 수원시가 화성행궁을 복원중이며 광주시도 내년말까지 남한행궁의 복원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산시의 온양행궁 복원계획은?

▲김석환 행정국장: 온양행궁의 현자리가 온양관광호텔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7년전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440억, 발굴 복원 80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복원토록 할 계획인데 우선 미니어쳐건립을 추진중이다.

조기행 의원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개발계획은?

▲강희복 시장: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서북부와의 거리가 단축됐고 2년안에 2차구간이 개통되면 배방~신창까지 10분거리가 될 것이다. 07년도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지정해 직·간접 고용효과 2만명, 세수 98억이 기대되고 있다.

△서북부 지역은 지가가 가장 낮은데 왜 개발이 안되며 공단조성기금 방안은?

▲시장: 지가가 낮은건 입지 조건이 않좋아서고, 그래서 기업이 입지를 안하려는 것 같다. 입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도로망 개통과 함께 조건이 좋아지고 있기에 나아질 것이다. 공단 조성은 둔포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협의해 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에서만 추진한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한데 폐지할 의향은?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는 도 서울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출향인사와 관계유지, 중앙의 기관과 연계해 자료수집, 관계유지 등의 활동을 펼쳤다. 맑은쌀 판매소 설치, 재경향우회와 애향도서보내기 운동, 특별예산편성시 중앙의 12개부처 방문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필요성이 있기에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그렇게 중요한 부서의 담당자를 4급에서 6급으로 바꾼 이유와 직원중 1명이 장기교육이어서 결국 1명이 업무를 보는데 새로 발령난 6급 직원이 차질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겠나?

▲박종원 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시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그런데 충원되는 데로 인력도 늘리고 직급도 상향해 활성화 시키겠다.

△도시경관디자인 심의운영규정이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축심의, 교통심의 등 중복된 김의와 모호한 규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중 13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 및 폐지할 의향은?

▲차영재 건설도시국장: 경관심의와 건축 및 교통심의는 질적으로 틀린 사항이다. 색체와 스카이 라인 등 주변과의 경관을 위주로 교수와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있다.

심의로 인한 기피현상은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경관심의가 중요시 되는 추세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김응규 의원

△우리시 APT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률과 공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확대방안은?

▲조중혁 산업경제국장: 중부도시 가스는 관내 30%인 2만5천132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중이며 아파트는 50%, 일반주택은 8%수준이다. 일반주택은 세대수가 적어 손익분기가 안맞아 공급이 힘들고 개인이 150만원 규모의 분기공사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연예산 250억중 60억을 아산시에 투자하고 있으며 BTL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 도시가스관 공사를 실시, 공사비를 절감해 추진할 계획이다.

△온양권 공동화 예방을 위해 기업체 임직원을 유치할 방안과 온양권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은?

▲강희복 시장: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다. 기업체의 임직원이면 중상층 수준의 시민으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 특별회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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