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끄는 시정질의

40년간 재산 침해, 어디에 하소연하나?-김학복 의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40여년간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학복(한나라당) 의원은 염티읍 현충사 주변땅 42만평이 지난 1967년부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철조망과 담장을 치고 있어 땅주인도 출입조차 어렵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보호의 명분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더이상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석환 행정국장은 “현충사 보호구역의 면적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을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문화재위원과 학예 연구관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보호법이 오히려 강화 추세에 있어 축소 조정보다는 문화재지역 현상변경허가처리지침 승인시 주민편익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현충사 인근의 영업행위가 완화될 전망이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아산에 미칠 영향은-현인배 의원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아산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인배(무소속) 의원은 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에 미군기지가 이전해옴에 따라 많은 군속들의 아산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희복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레저시설, 전용주거단지, 유흥, 교육 등의 시설과 관련, 타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도시계획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울산 이전, 대책있나-임광웅 의원

  현대자동차 일부 라인의 울산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임광웅(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NF소나타 15만대 분량의 생산라인을 울산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8월말부터 본격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천여명이 근무하는 2, 3차 협력 업체는 연쇄 도산의 우려로 고용불안과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중혁 산업경제국장은 “이번 계획은 울산공장으로 소나타 택시·승용차 생산을 통폐합하고 아산공장은 그랜져 단일차종만 생산하는 계획으로 연간 15만대에서 27만대로 확대하는 등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차원이기에 고용불안과 세수 변화는 없으며, 납품업체는 회사 자체에서 조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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