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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성립전사용은 신중, 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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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 등 면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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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화) 11: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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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맹의석 의원이 부시장에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시정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맹의석 아산시의원은 10월 21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해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의 정도와 집행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맹 의원은 “성립전 예산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해 명시된 바 국·도비 지원으로 사용에 있어 시급성을 따져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는 예산임에도 재정부담이 없는 아산시의 부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시비의 부담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설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4건 중 24건을 표본조사 살펴본 바 의회에 사전보고 10건, 사후보고 14건으로 사전보고가 많이 누락돼 있는데 해당내용 자료를 찾아 봤지만, 성립전 예산사용에 있어 의회에 사후보고 하라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며 사후보고가 적정한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예산의 성립전사용을 살펴본 결과 예산사용에 있어 사안의 시급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행해야 함에도, 국·도비 지원부서의 일방적 통보로 내려준 예산 받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을 거라는 압력의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예산사용에 있어 시의 부담이 적절한지, 의회 사전보고가 잘 이루어지는지, 추경예산이 언제 필요한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성립전사용 집행에 있어 신중, 또 신중을 기해 시민의 혈세가 정확한 곳에 적절히 사용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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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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