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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재정낭비 방지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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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방보조금 ‘기준과 대안’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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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월) 11: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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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맹의석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현황조사를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비중이 전체예산의 19.6% 차지하고 있는 바 적절한 운영과 관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며 “아산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아산시 보조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맹의석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검토해 사회단체보조금 617건 목록 중에서 20건을, 민간위탁금 92건 중 18건을 표본조사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점수구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위등급인 미흡·매우미흡인 5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해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맹의원은 “지방보조금 정산내역 표본조사 결과 교부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대부분 인건비와 식대로 상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으며, 억지로 짜 맞추기식 정산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5개 부서, 87건, 6천800만 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으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맹 의원은 “매년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답습과 형식적이었다. 충실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산보고서 양식이 사업자별·실과별 각기 달라 표준정산보고서를 보급 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사업별 자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기준을 일률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유사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산형성의 자본적 성격임에도 높은 보조 비율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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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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