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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기간 예방·단속 특별 강화

법 몰라 위반하는 일 없도록 예방활동 주력

2019년 09월 10일(화) 17:18 [온양신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비하여 추석 명절 기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입후보 예정자 포함)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아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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