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부터 치안위한 ‘환경설계’ 필수

김정식 청장…아산·천안 통합 CCTV관제센터 운용 제안

아산경찰서, 안전아산 만들기 공청회 성황

  지난 6월30일 아산 안전도시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순천향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김정식 충남경찰청장과 강희복 아산시장, 이진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치안관련 기관·단체장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도시 아산을 위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순천향대학교와 아산경찰서 공동주최, 안전한 아산만들기추진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라는 제1주제 발표에 이어 김보상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의 ‘아산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2주제가 발표됐다.

이 후 이건영 아산포럼 대표의 사회로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홍철 온양신문사 편집국장, 임인수 아산시민모임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공인 획득 추진 제안

·‘안전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경제 가치 상승 효과

·아산서, 1급서보다 많은 양 소화하는 열악한 치안환경

·전통적 치안 활동에서 IT와 시민참여 치안 강구

제1주제 발표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안전도시 추진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시 조례 제정, 대학의 이론과 경찰의 실무를 혼합한 경학(警學)교류협력 등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급증하는 아산인구로 인해 열악해진 치안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기술 위주의 IT치안의 도입 등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아산신도시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 범죄에 대한 자연적인 감시 강화로 안전도시를 이루겠다는 계획,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 공인획득이라는 향후 과제를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참석한 김정식 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해 답변을 얻는 등 기존의 토론회와는 다른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으며, 도시의 설계에서 부터 치안을 목적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지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ngn)’, 아산·천안의 통합 CCTV관제센터 운영, 인력위주의 치안에서 과학장비 및 환경공학을 활용한 IT·ET치안으로의 전환 등 신개념의 치안 용어들이 대폭 소개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정토론자 외에도 방청객 토론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추진, 범죄예방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 토론회를 면 단위까지 확산, 예산문제에 대한 깊은 토의 필요 등이 제기되었다.

- 제1주제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 경찰개혁 이후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도입, 천안은 05년부터, 아산은 06년부터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적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죄나 사고발생시 개입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영국은 88년 내무성 산하의 범죄예방부서에서 실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호주의 멜버른시는 CCTV설치 강화 등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풍속영업자포럼과 주차장 안전등급제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브레턴 경찰국장은 깨어진 유리창이 결국 더 큰 사고를 부른다는 ‘깨진 창 효과’를 적용한 경범죄의 강력한 단속으로 범죄율을 감소시켰다.

아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도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하고 이전예정인 경찰대와 지역의 경찰행정학과 등 경학교류협력을 강화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함께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환경설계를 도입하며 CCTV를 설치, 운용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시민경찰학교,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성폭력 예방교실, 실버안전지킴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야 한다.

- 제2주제

아산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과제

─ 김보상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아산 안전도시 프로그램이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적·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위한 총체적 범죄예방대책을 의미한다.

현재 약 21만명에서 2010년 40만명을 예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05년 12월 기준 경찰1인당 담당인구가 766명(충남평균 586, 전국평균 511), 06년 5월 기준 112신고건수가 1일 평균44건(충남지역 1급서보다 30%, 같은 2급서보다 2배 많은 양)으로 열악한 치안 환경속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의 치안활동 참여, 효율성을 위한 IT·ET치안으로의 전환, 맞춤형 방범대책 개발·추진 등을 위해 ▲안전한 아산만들기 추진위원회 발족 ▲합동캠페인 및 홍보활동·프로그램을 강화 ▲자율방범대·직장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중교통 운전자 범죄신고요원 위촉 ▲CCTV, 차량탑재형 도난·수배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도입 ▲환경설계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탕정파출소 개소 ▲어린이, 독거노인, 여성, 외국인 보호자 등의 보호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계수화 하기 어려운 안전도시 추진성과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평가해야 하고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 획득의 과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 지정토론

“경찰, 시민의 신뢰와 호응 얻는 것인 선결문제”

─ 임인수 아산시민모임 대표

경찰이 안전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 힘있는 자에게 고무적이고 약한 시민들에게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시위장소 등에서 경찰의 그런 모습을 봤다.

약자를 위한 일을 많이 펼쳐서 시민의 신뢰와 호응을 얻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경찰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민간치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있는 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바르게 추진하는 안전아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안전도시 시가 더 적극성 보여야”

─ 신홍철 온양신문 편집국장

장석헌 교수의 발표에서 외국 사례는 많았지만 아산의 특성에 맞는 사례와 모델의 제시는 구체적으로 없었고, WHO 인증을 위한 준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했다.

교육청의 교육역할을 평생교육과의 설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처럼 경찰서 위주의 안전도시 프로그램도 궁극적으로 아산시민을 위한 것이기에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자율방범대 역시 기존의 자체적인 봉사단체가 아닌 시민경찰학교를 이수하면 계급을 수여하는 식의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자긍심을 함양해 시민의 치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해야 하겠고, 현재 경찰서 부지를 시민의 복지기능 뿐 아닌 이런 교육기능을 가진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 같다.

홍보활동 역시 공모전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김보상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산시의 치안환경이 열악한 데 어째서 인력충원이 안되는지 답변이 가능한 김정식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전면실시 보다는 지역적인 시범사업실시 필요”

─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문제의 분석에서 양적인 분석만 제시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질적인 분석도 이뤄져야 하고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시행과정에서 각종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치안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자원과의 파트너십 관계와 프로그램 소요예산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산의 도·농도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보다는 지역적인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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