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출산·부모봉양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
|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 비용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져야
|
|
2019년 10월 02일(수) 15:41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통해 ‘고출산·부모봉양지원정책’을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OECD국가 중 여성의 대졸자 비율이 1위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OECD보고서의 정책적 완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가사노동, 경력단절, 부모봉양 부담 등 사회적 절벽은 여전히 높다.
아울러 정부의 여성복지 지원 정책도 단기 이슈별 부분중심이고, ‘아이 낳고, 잘 키우고, 부모봉양해서 애국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주기(全週期)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 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앞서 밝힌 세 가지 제도는 사실상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권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