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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업체, 급여 착취·폭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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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시행 12년동안 , 최근에서야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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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2일(수) 15: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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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2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업체의 중증장애인 착취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쟁이 심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 보다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특히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으로, 그 장애인 가운데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중증장애인 급여 26만 3천여원에서 214만 8천여원까지 천차만별!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활용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악용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점검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권익 착취가 없는지를 살필 것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최저급여(26.3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빛가림장애인시설은 2018년 기준 60억 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전체 매출액 대비 1.2%만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고급여(214.8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부산광역시지부는 총 39억 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려, 15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전체 매출액 대비 9.9%를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이 158억 2천900여만 원으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사)한국장애인공존협회는 4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6만 3천966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총매출액 대비 3.1%를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중증장애인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엠마우스산업(37.92%)은 중증장애인 1명당 월평균 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중 중증장애인 월평균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제도 시행 12년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이명수 의원은 “사실,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착취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실태조사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해오다가 최근에서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이를 방임해 왔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폭리를 취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이러한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자격취소 및 형사고발까지도 적극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증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우선 구매하는 연계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실태조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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