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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는 곧 삶의 질 하락, 분쟁 해결 빨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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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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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30일(월) 16: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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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주택 하자 분쟁 원인은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 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1)(8천526건), 기능불량(7천945건), 결로(5천301건), ‘오염 및 변색’(2천923건) 순이었다.2)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계류 중인 분쟁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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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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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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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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