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냉정한 손익비교 필요

이해영 한미 FTA저지교수 “사회 양극화 심화될 것”

  지난 19일 ‘한미FTA저지아산운동본부’의 초청으로 아산근로자복지회관에서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아산시위원회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원회’의 정책위원장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강연회가 있었다.

  당초 한미FTA저지아산운동본부의 출범식과 함께 하기로 한 이날 행사는 내부사정으로 출범식은 미뤄지고 이해영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2차협상이 ‘계산된 파행’이라며 “현재의 협상이 졸속적으로 진행돼 정부의 말처럼 실질적인 도움은 없고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의 개방에 촛점을 맞춰서 농업분야의 피해만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등 여러분야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의약품을 개방하면 약품값이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 역시 큰폭으로 상승, 10년 뒤면 8조원이라는 추가 약값을 부담해 농업분야 피해액 못지 않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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