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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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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충남북부상의 등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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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3일(화) 10: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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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사진제공=충남북부상공회의소> | ⓒ 온양신문 | |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한형기)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에 충청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 1차장의 주재로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10여건의 건의 중, 일본 수출규제로 화두에 올라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H사는 장외영향평가서 준비(화관법 제23조)와 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화평법 제14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한 절차 간소화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관계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해 다각적 지원을 실시중이며,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평가결과를 통해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 물질은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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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사진제공=충남북부상공회의소> | ⓒ 온양신문 | |
한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영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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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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