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만원, 1,864만원이 ‘적당하다’

시민단체 지방의원 유급화 적정 연봉 제시

주민 생활 능력 시 재정 능력 감안 결정 요구

  지방의원 연봉은 2,335만원 혹은 1,864만원이 적정하다는 시민단체의 액수가 제시됐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와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등은 지난 4월 4일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 부과 ▲소급 적용되는 의정비의 반환 ▲주민들의 소득수준·정서와 시의 재정력을 감안한 의정비 산정액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원 유급화는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지 막상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마련은 뒷전으로 밀려 지방의원 유급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시의원 유급화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시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의무 부과에 대해 “시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유급화가 시행될 경우 직무수행과 영리행위 간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원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영리겸직을 금지토록 하고 비영리겸직이라도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 공개하며 월정수당 도입에 따른 겸업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급 적용되는 의정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전 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전제로 당선된 만큼 이 원칙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시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며 “소급 적용되는 의정비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시의원들 스스로가 반납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정비 산정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정서 그리고 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선에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①국회의원·지방의원 대비 재정력 감안 산정 ②도시근로자 4인가족 생계비 평균금액에 시의 재정력을 감안한 산정 공식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①의 공식으로 산정했을경우 국회의원 1인당 월수령액 876만8천200원×현 아산시 재정력 지수(62%) 0.6×3년 평균 재정력 지수 0.37을 계산해 월 194만6천540원, 연간 2천335만8천480원 ②의 공식으로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4천200만원×3년 평균 아산시 재정력 지수 0.37을 계산해 월 155만4천원, 연간 1천864만8천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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