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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합시다" 집행부견제엔 여야없어

전남수·맹의석·홍성표 의원, 날카로운 질의

2019년 06월 21일(금) 15:04 [온양신문]

 

아산시의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연일 첨예한 질문과 답변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제대로 하라”

↑↑ ▲전남수 의원

ⓒ 온양신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아산시의회 부의장인 전남수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강도 높게 추궁, 실무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최근 3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과 단체별 사업내용과 실적’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분석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조금 지원단체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보조목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하고 추궁, 이에 지속협 사무국장이 “의회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있고,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무국장은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산시에만 있지 않다”고 답변, 한치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전남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미숙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일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재검토하기 바라며 민관협력기구로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체적으로 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집행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업이 관리방향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사항과 결과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내실 있는 새로운 사업이 더해져 시민이 행복한 아산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원칙이 없다”

↑↑ ▲맹의석 의원

ⓒ 온양신문

자유한국당의 맹의석 의원 또한 집행부의 원칙없는 일처리를 짚고 나섰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실적과 출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질타한 것이다.

맹의석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해 본 바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으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원회 관련 수당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수당지급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지급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 점검하고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수당이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적법하게 지급해 예산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뿐인 협업·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 ▲홍성표 의원

ⓒ 온양신문

더불어민주당의 홍성표 의원도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간 협업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표 의원은 “최근 들어 앞다퉈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협업의 효과를 내려면 준비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집행부 부서간 협업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 사례로 모종·풍기지구처럼 도시개발사업, 상수도기본계획 또는 곡교천 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홍 의원은 “아산시에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고 각 부서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각자의 용역발주 및 공유부족으로 공사완료 후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협치의 부재로 인한 예산누수로 이어져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공관리 협업이 안되면 지하수 오염으로 나쁜 먹거리가 생산 되듯이, 국가·지방하천설계, 공공시설 건립시 대중교통의 시민 접근편리성 등 각종 용역수행 및 사업 시행시 각 국·소간의 적극적 협치 행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역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지만 협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실·과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예산 이중투자, 중복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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