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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18년도 결산 심의

세입 결손·세출 불용 지적 등, 향후 재정 투명성 확보 관건

2019년 06월 20일(목) 17:47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광섭 태안2)는 6월 20일부터 2018회계연도 충남도·충남교육청 결산 심의를 시작했다.

작년 충남도는 총 5조 8천8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며, 3천433억 원을 이월했다. 복지분야에 1조 5천79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다.

농림수산분야에도 9천5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방화시대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충남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실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분야에서 조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 이월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명숙 위원(청양)은 결산 서류의 정확한 제출을 강조하며 그동안 집행부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했고, 이선영 위원(비례)은 모호한 성과목표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제11대의회 제1기 예결특위 위원들이 1년간 예결산 심의에 많은 고생을 했다. 이번에도 결산 자료를 꼼꼼히 보고, 재정 누수가 있는지 세밀히 검살펴봤다. 결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2019년 충남도 예산집행에 참조가 될 것이고, 2020년 예산편성 심의에도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타 시·도보다 SOC 분야에 충남도가 너무 많이 뒤쳐졌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SOC 확충은 충남의 산업·경제·관광·문화의 발전은 물론 도민생활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예결특위는 21일까지 교육청 결산심의를 한 후, 결산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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