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치우기 의무화 보류

제설·제빙 책임 조례 … 시의회서 효과의문 부결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중인 내집앞 눈치우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제정이 시의회의 반대로 부결됐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방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시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안 아래 제설 및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눈이 그친 때로 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의회는 의무만 있지 처벌규정이 없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면서 효과에 의문이 있다며 부결 처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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