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 활성화에 역점 ‘편성’

민선3기 마무리, 지방 세수 1천억원대 첫 돌입

올해 대비 23.5%(1천224억원) 증가한 6,225억원

  내년은 아산시의 본예산이 6천억원을 넘는 해이자 5월의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3기를 마무리하는 해다.

  아산시가 제10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06년도 예산안은 경제기반시설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둔 흔적이 역력하다.

  내년 아산시 예산은 ▲일반회계 3,534억원(금년대비 9.5%, 306억원 증가)과 ▲특별회계 2,691억원(금년대비 51.8%, 918억원 증가)으로 총 6,225억원이다.

  금년 본예산인 5천1억원보다 24.5%인 1,224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고유가 지속과 환율하락,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재정투자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에 따라, 아산시 역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감안해 새롭게 출범할 4기 민선정부가 원만히 출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0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탕정 T/C 지방산업단지가 일부 가동되고,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 ▲도고농공단지 조성, 아산신도시개발 ▲인주지방산업단지 분양완료 등 지역내 공장입주와 가동이 예상되어 아산시 일원이 성장축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본예산의 증가에 대해 아산시는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도비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와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동의 지역현안사업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해당 시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1천억원 시대 돌입, 지방 교부세는 점점 감소될 전망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중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48.6%인 1,716억원(+42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가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51.4%인 1,818억원(-123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6.3%가 감소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금년도 783억원 보다 29.8%(234억원) 증가한 1천17억원으로 ‘지방세 1천억원 시대’에 돌입하였고, ▲세외수입 역시 아파트준공에 따른 부담금사업의 증가에 기인해 금년 504억원 보다 38.6%(195억원)가 증가한 699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금년보다 늘어났다.

반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960억원 보다 12%( 115억원) 감소한 845억원으로, 이는 아산시 지방세의 급속한 규모 확대 등 재정자립도의 증가로 인해 계속 감소할 전망이기에 아산시는 불교부 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662억원으로 금년(682억)보다 2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대형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71억원이 감소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51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도비보조사업은 211억원으로 금년 199억원 보다 6%인 1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체사업 증가로 사업예산 276억원 증가

민선4기 선거비용, 시의원 보수 등 경상예산도 74억원 증가

□세출예산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2,639억원(총 규모의 74.7%)으로 금년도 2,363억원 보다 11.7% (276억원)가 증가됐다.

이는 ▲국가재정제도변화에 따라 양여금사업과 지방이양 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줄어든 반면, 자체사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상예산은 812억원(총 규모의 23.0%)으로 금년도 738억원보다 10.0%(74억원)가 증가했으며 ▲민선4기 선거경비 20억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40억원 ▲시의원 보수 8억원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은 1국3과 기구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0%를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2.3%인 83억원으로 금년 127억원보다 34.6%(44억원)가 감소하였으며 당해예산 내역은 ▲예비비가 36억원 ▲기금 및 회계간전축금 등 기타로 47억원이다.

도고농공단지, 둔포전자정보단지 새로 편성, 918억원 증가

□특별회계

06년 특별회계는 금년도 1,773억원보다 무려 51.8%(918억원)나 증가한 2,691억원으로써,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1,260억원보다 21.3%(269억원)가 감소한 991억원(총 규모의 36.8 %)인 것에 비해 △기타특별회계 는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199억6천만원)와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별회계(1000억원)가 새로 생기면서 무려 두배가 넘는 1,700억여원(+231.4%)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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