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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시 인권영향평가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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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심도있는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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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0일(금) 15: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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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 4)은 5월 10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먼저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면서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해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 도 조례인 만큼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 됐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제6, 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충남도의회 초선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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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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