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체육시설 주민피해, 단속강화 요구

서울사무소, 국도비 확보한 성과가 없다 추궁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보체육과, 음성적 체육시설 단속하라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에어로빅,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이 지적됐다.

김학복 의원은 관내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관한 질의에서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성적으로 운영하며 소음 등의 주민 피해를 발생하는 업소가 있다고 말하며 가정집에서 불법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김일상 의원 역시 용화동에 두 군데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 통학로에 위치해 더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설운동장 조속추진 당부

공설운동장 추진이 10년 넘게 지연되었다며 조속한 추진을 지적했다.

김상남 의원은 자료상 03년~08년으로 기록된 사항에 대해 훨씬 오래 전에 추진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 용역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시에서는 방관하냐고 따졌다.

이에 권영욱 공보체육과장은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추진해야 함을 밝히며 총사업비 581억 중 07년 이후에 추가로 확보될 262억원을 투입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공간에 온천체험관 빠져

청소년 문화종합공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동식 의원은 총사업비 180억 중 확보된 118억 중 집행된 62억이 토지비로 집행되었는데 나머진 확보만 하고 진행을 왜 안하냐며 추진을 촉구했다.

김상남 의원은 타지역을 예로 들면서 청소년 관련시설은 국도비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아산시도 그런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김일상 의원은 지난 계획발표때 포함되었던 온천체험장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정서를 살릴 수 있는 시설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준배 의원은 청소년위원회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수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추진된 사항과 중앙의 기준이 틀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에 권 과장은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관련 조사를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 3월경 공모를 실시해 늦어도 5월경에는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때문에…시정신문발간 중단

시정신문이 선거법과 관련되어 한동안 발간을 중지한다.

의원들은 시내권 시민들은 거의 보질 않는다며 중복되거나 사망자 등 변화된 구독자 상황에 대해 여론조사 등 구독자파악을 확실히 실시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특히 권 과장은 선거 6개월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으로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발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행사 유치

식비지출 과다 지적

아산에서 유치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준배 의원은 지출 내역에 날짜가 틀림을 지적하며 내용에서도 식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지난 MBC수영대회는 심판비가 거의 다라며 체계적인 검토 후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과장은 행사를 유치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 중 하나가 식비임을 말하며 행사를 추진할 때는 사전, 당일, 사후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확도에 서울사무소 무용지물

시공무원의 국도비 확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인배 의원은 05년도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과 등의 국도비 미확보 금액이 많다며 각 실과별 국도비 확보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돌 의원은 서울사업소가 국도비와 관련된 성과가 있는지 물으며 국도비 확보에 관한 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상급기관 감사조치 제대로 됐나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인배 의원은 도감사 결과 채석장의 민원과 관련되어 04년과 05년 반복됨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상남 의원은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중인 공무원의 상황을 물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들의 조치에 중징계가 한 건도 없었음을 들어 ‘편들기’식의 징계조치를 꼬집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장은 조사중인 사건의 내역은 통보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언급을 못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승소율 절반에 그쳐

아산시 고문 변호사가 도마위에 올라섰다.

현인배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각각 2건씩으로 50%밖에 안되는 낮은 승율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식 의원 역시 변호사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상남 의원은 그런 소송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 한 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 의원은 산림과의 패소가 많음을 두고 어려운 사업인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응규 의원 역시 작년보다 1명이 더 늘어 3명의 고문 변호사가 활동하는데 승소율이 80%는 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 고문 변호사의 능력을 점검해 볼 것을 제시했다.

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장은 사전에 소송을 예방토록 노력하며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명시이월 많아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명시 이월내역에 대한 질의만 1시간이 이어지는 등 의원들이 이월예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동식 의원은 시청앞 잔디밭 공원조성비가 5억 중 3천1백만원만 집행된 것을 비롯해 미집행된 예산이 많다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일상 의원 역시 사업현장이 몇 년씩 지체 되는 것은 문제라며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준배 의원은 이월된 사업중 포기해야 할 사업도 많다고 말하며 행정절차상 선결인 투융자심의를 받으러 실과담당자가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담당실에서 해야할 일인데 자기부서 감사도 못하며 어떻게 타실과를 감사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남 의원은 이월율이 매년 높은 것은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며 시정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상남 의원의 시정홍보와 공약 이행에 강한 비판이 있었다.

김상남 의원은 인주공단을 확보하기 위해 생긴 빚을 악성부채라고 명명하며 전임자 잘못을 자신이 해결한 것 처럼 홍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어울리는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공약추진 사항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벼수매확대 같은 정부차원의 사업도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홍보하고 다니는 시장과 국회의원은 문제가 있다며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

조례규칙심의, 공무원 일색구성 개선 필요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김응규 의원은 조례규침심의위원회가 3개반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시민의 편의보다는 행정의 변동에 따른 제·개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공모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며 민간부분의 참여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자체감사는 솜방망이

이복돌 의원은 자체감사에 적발된 공무원 징계에 관해 중징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복돌 의원은 죄질이 가벼워서 경징계만 있는 것인지 ‘정’ 때문인지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기획담당관실장은 한 솥밥 먹으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들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다고 말하며 죄질에 따라 훈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무과, 한 곳 장기근무자에 순환근무 바람직

김학복 의원은 공무원들의 채용·승진·퇴직 현황들을 살펴보면 한 곳에 7~8년 있는 직원들도 있는 등 읍면동과 시 본청의 순환보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무원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준배 의원은 보육시설의 인원에 변화가 없는데 왜 교육료가 올라갔는지 질의하며 공무원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인데 어찌 돈을 받느냐며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 일반 보육시설과 다를게 뭐가 있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단체 예산 중복지원된다

시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됐다.

김준배 의원은 각 실과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중 본예산에 중복되어 올라오는 단체들이 많다며 지원단체의 정확한 관리 및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준배 의원은 읍면 사무소의 산업개발직원을 농업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실효적인 인사가 아니냐고 제의했다.

최승호 총무과장은 현재 농업행정직은 11명이 2개 읍면에 위치해 있으며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무과, 불법 도로 점용, 점용로 부과하라

김일상 의원은 시내 도로 점용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라고 촉구했다.

시내의 도로 점용자 중에서 세금을 안내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는 한편 납세한 사람은 별도로 표식해주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자에게 불이익이 확실히 가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강당골 무허가 업자 영업 세금도 안낸다

은닉세원 발굴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응규 의원은 탈루 및 은닉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을 촉구하며 강당골의 무허가 상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는데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를 다양화 할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 선거법상 시행되지 않으며 선거 이후 실시될 것이라고 답변 받았다.

김상남 의원은 은닉세원이 공무원의 발굴 미비로 누락된 세원이 아니냐며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촉구했다.

실과간 업무상 공소부실

세무행정에 있어서 각 실과간의 행정공조가 안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준배 의원은 시유지 임대료를 시와 국가가 중복되게 징수한 사례가 있다면서 매각 관련된 미수납액이 많은 것도 해당 실과별로 징수하는데 서로 교류가 안되기 때문이라며 세무행정에 있어서 행정공조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와 오토바이 책임 보험 등 교통행정과의 행정을 세무과가 모르는 등 세무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세무과가 각 실과들과 정보공유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태만 업중한 처벌을

의원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식 의원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 세무감사를 통한 납세 태만자의 조치를 질의하며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제 2체납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어렵다’는 실정을 듣고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당부했다.

김상남 의원은 매년 20억원 정도 체납총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해가 어렵다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착오 없는 세금 징수 체계 구축필요

과오납 징수세금에 대한 공무원의 보다 정확함을 기하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인배 의원은 기일을 지켜 납부를 했음에도 금융기관과 시의 일정적 차이로 압류가 들어가 생긴 민원을 들며 금융권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행정추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인배 의원은 과오납 세금이 2004보다 2005년에 감소했는데 유독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의 영수증 발급과 쉬운 세금징수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배로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남 의원은 이런 과오납 징수를 없앨 수 있는 첨단 기계가 없는가 물었지만 세무과장은 장치적 문제 뿐이 아닌 다른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계적 대처로는 힘들다고 답했다.

고질체납자 단속반 편성 운영

고질체납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강조했다.

김학복 의원은 고질적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현황, 자동차세 미납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세무과장은 본인들도 힘들다며 66억 규모의 체납액의 원부는 살아있어 부과는 해야 하지만 결손 처리 기준 등 애로가 많다고 말하며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계과, 용역업체 선정 형평성있게

사업용역업체 선정에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논란되었다.

김상남 의원은 용화지구 사업 용역에 있어 제한경쟁입찰에 특정 업체를 특혜준 처벌받은 담당 과장·계장에게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없었는지 캐묻는 집요함을 보였다.

김일상 의원 역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형평성이 없다며 관내 11개 설계사무소의 입찰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라며 형평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경찰학교 진입로 조속 추진

당초 28억원 예산이었던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가 55억원 규모의 사업이 되었다.

김응규 의원은 경찰학교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국비 20억 중 15억만 확보되었음을 지적하며 더욱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2003년 당시에는 28억짜리 사업이 현재 55억으로 확대된 연유를 물으며 계획된 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국회의원 등 가능 경로를 동원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업이 확대된 것은 경찰학교 입지의 확실여부와 시 재정상의 문제로 연기됐는데 당시보다 땅값이 상승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도비 보조금 반환은 질책감

현인배 의원은 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살피며 농산물 간이 집하장 등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다면서 추후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고 현 의원은 확보된 예산을 알뜰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남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5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계약자에게 아예 재계약을 하지 말고 근절시킬 것을 주문했다.

회계과장은 사실상 생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조치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