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세는 도세인데 소방서

확장에 도비 한 푼 없어”

고소득이라더니 “천년초 출하 안돼 걱정이 태산”- 농업기술센터

건축과,불법건축물 감리가 처벌받아야 마땅.

불법건축물 신축시 감리사의 처벌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임종순(염티) 의원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이행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건축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공사과정에서 감리를 하는 감리사가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감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급자재 가격 업자만 배불려

이응권(송악) 의원은 건축과 감사에서 관급자재 사용의 가격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급자재는 자재비가 오르면 오른 값으로 들여와서 업자에 이익을 주고 있으나 일반업자는 가격이 올라도 올리지 못하고 공사를 마치게 돼있어 같은 공사에도 형평성이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

이에 대해 조봉환 건축과장은 계획에 의해 제때 진행으로 더이상의 사업비 상승이 안되도록 하겠다며 인상 요인의 원천차단을 다짐.

이외에도 이응권 의원은 건축과 감사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의 유후공간 활용을 질의하며 체육회, 생체협, 각종 체육단체들이 입주토록 하고 있으나 단순사무실만이 아닌 중·소규모 회의실과 세미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처음부터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종합운동장 건립이 건축과 추진으로 타당한가.

김현병(음봉) 의원은 건축과 공설운동장 관련 보충질의에서 공설운동장이 아산체육의 총 본부와 시민 결집력의 결정체가 될터인데, 단순건축이라는 기술적 개념으로 건축과에서 추진은 문제가 있다면서 테스크 포스팀구성, 혹은 전문의견을 반영할 종합적으로 추진할 실과사업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하키전용구장으로 짓는 것이냐고 물으며 선장 선도중 옛부지를 활용해 국제규모 하키구장을 이미 예산확보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가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에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자칫 사업자나 건축주들에게 규제 이미지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평당 15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을 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 하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건축과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 한 것에 공감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올부터 1천만원이 증가된 것이라면서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은 아닌데…

부도로 방치된 아파트 부지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기원(온양1동) 의원은 “최근 아파트 승인이 공급과잉현상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 ‘과거 건설도중 부도로 인해 방치된 아파트에 대한 회생할 길이 없는지’를 물었다. 터파기와 건물골조공사 후 방치되고 있어 흉물스러운 것은 물론 우범지대화, 여름철 파리, 모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과장은 “새로운 사업주체를 찾아 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간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고 “한때 사업승인 취소도 검토했으나 취소후 철거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취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존 자금 지원 제도보완 요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어촌 주택자금 지원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법취지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정동하(선장) 의원은 농어촌 주택자금지원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아 못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농촌 영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과장은 ‘현행법이 그렇게 돼있어 법개정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중앙기관 등에 문제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의에 이응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농촌 빈집 철거시 폐공처리여부를 질의하고 빈집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지하 폐공은 건설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빈집 철거시 연계하여 지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공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신도시 조성과, 신도시 개발 체외지역 조속한 규제완화 촉구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돼 그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오던 신도시 개발 제외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 해제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병(음봉면) 의원은 신도시 조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신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음봉 덕지리 지역이 신도시 개발에서는 제외됐으나 정작 제한은 풀지 않고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제를 요구.

이에 대해 구자군 과장은 “장기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보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하(선장면) 의원도 탕정단지내 집단 민원현황을 보충질의하면서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우선 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자군 과장은 “현재 민원은 없고 보상비 57%를 수령해 간 상태로 시에서 권한은 없으나 대행사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관리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명절 수해로 당한 송악지역을 떠올리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악출신 이응권 의원은 수해로 유실된 농경지를 복구하려고 하면 별도의 토취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필요한 흙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소하천 복구시 하류부터 실시해 상류에서 넘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수해 예방과 대비는 상류지역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면서 교량건설 가운데 교각 배제를 주문하고 재해 보상제도가 면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소규모 영세농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로 재난 응급 대처에 활용

재해 발생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병대, 방범대 등 사회단체와의 긴급복구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김현병(음봉면) 의원은 재난 관리과의 신설 취지에 알맞게 긴급 동원 및 복구체계의 항시 준비를 위해 양수기, 마대 등 시 보유 장비의 점검을 요구했다.

간혹 응급시 사용하려면 장비가 정비불량으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점검을 요구하며 해병대,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재난 대비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의용소방대에 어느 곳은 구급차를 지원하고 어느 곳은 지급이 안돼 형평성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정동하(선장) 의원은 선장 의용소방대 건물이 낡아 누수가 생기는 등 신축 혹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구급차가 읍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고 개선을 촉구.

이에 대해 이인범 과장은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있어 소방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비와 청사 증·개축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세는 도세이며 소상서 확장은 시비로 부담

소방시설로 징수되는 소방세는 도세이면서 시설 등 투자에는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응권(송악) 의원은 현행 소방세가 도세로 돼있는데 도로 확장으로 소방서 부지의 추가 확보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조세 취지에 어긋나며 아산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 확장으로 소방서 부지의 대체 확보가 필요한 요인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전액 시비로 부지확보는 부당함을 말하고 도비를 보태야 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장비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간접적인 도비확보의 효과를 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주로 특화작목에 대한 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기대와 투자 만큼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의 추궁이다.

조기행(신창면) 의원은 “현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새로운 소득을 위한 대체작물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정된 대체작물이 소득은 커녕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다”면서 실태를 따졌다.

조 의원은 “신창 참암리에서 재배되는 천년초가 Kg당 2천원에 계약했으나 가져가지를 않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서 “천년초는 특성상 1년에 20개 이상씩 번식하고 있는데 출하가 안되고 있어 걱정에 처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계속해서 조기행 의원은 “소득작물이 만병통치약인양 하다가 잠깐은 실효를 거두는 듯 하나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다”며 특화작물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같은 질의에 정동하 의원은 농민들이 왜 고소득 작물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물으며 이는 탁상공론식으로 이상적인 면이 강해 현실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특화작물이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경래 과장은 “천년초는 지역에서 재배 확대와 제품 수요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나 올해 일본 수출계약과 벤처농업으로 지정받아 활성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장비 빌려주고 수리비 조차 부담은 지나쳐

농기계 대여 은행의 고가 장비 관리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임종순 의원은 1대에 2천여만원하는 고가 장비를 2만여원에 대여를 해주고 고장시 수리비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장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고가 장비를 대여하면서 운전숙지 여부와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따른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선정시기 놓쳐 물거품

회안마을 찰옥수수 사업 지원사업이 지원 시기를 놓쳐 2곳 중 1곳은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원(온양1동) 의원과 정거묵(온양4동)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찰옥수수 사업자 선정이 당초 2곳에서 1곳은 포기했는데 이는 지원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뒷북 행정을 질타했다.

다행이 1곳은 마무리 됐으나 다른 한 곳은 시기를 놓쳐 5천6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면서 안일함을 추궁했다.

특히 정거묵 의원은 당초 회안마을이 선정됐으면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나 송악으로 갔다가 다시 2차 추경에 성립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여름철 재배 시기를 놓쳐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실기한 것을 질책했다.

아울러 정거묵 의원은 시범사업 지원이 대략 40억과 농정과 40억 등 120여개에 달하는 시범단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천년초 묘목 그냥 나눠주고 있다.

천년초 재배가 타 농가 전파로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며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균(영인면) 의원은 “수익 보장이 안돼서 재배보다는 묘목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그나마도 팔려다가 안돼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실정으로 차라리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일미, 새추청 등 품종에 따라 못자리 상토흙이 따로 지급돼야 함에도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도 시행시 보완을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아주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 ‘감사하다’ 칭찬이 쏟아졌다.

이응권(송악) 의원은 수돗물 공급에서 생산원가와 보급원가를 맞추라고 권고 받고 있는데 원가 수준에 맞출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춘구 소장은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요금현실화는 요금 인상보다는 보급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고 현재로선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

이에 이 의원은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칭찬을 하며 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생산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더 모색하라고 주문.

안전한 수돗물 사용 홍보

정거묵(온양4동) 의원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면 정수기 물을 먹지 않을텐데 가정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 곳은 없다면서 물사용에 2중 부담을 주고 있어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현병(음봉) 의원은 “화재에 사용되는 소방용과 꽃밭 등에 주는 물도 누수율로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누수는 실재 누수되는 것만으로 정확히 통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관리과,15분만에 일사천리 진행

마지막으로 열린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는 15분만에 끝나는 기록을 세웠다. 2~3시간에 걸쳐 감사 중지사태를 가져온 실과가 있는 등 송곳 감사장을 방불케 했으나 토지관리과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느낌.

특히 감사 첫 날에는 저녁식사를 ‘설렁탕’으로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실시하는 빽빽한 일정으로 진행했으나 마지막 날 마지막 감사는 속전속결 상태.

지적관리과에서는 지적관리와 관련 민원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끔 떼를 쓰는 민원인이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조직적 민원은 없다”고 대답.

도로명 부여 사업 읍면에 이관

정동하(선장) 의원은 도로명 부여사업이 시민이 전혀 모르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로명 부여관리로 읍면동 사무소에 넘겨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주문.

이외에도 정거묵(온양4동) 의원은 지적 전산화 사업 시행으로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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