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공장 설립 강력 단속 촉구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 사정해도 아랑곳’

어려움 호소…건설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땅 투기목적 공장설립 규제 강화로

  이기원 의원은 공장들이 허가를 득한 후 하는 일이 17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는 땅투기를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한 후 매매가 안돼 수 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단속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창빈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혐의점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위장공장설립에 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미등록 석재 공장 폐수 유출…환경오염 심각

  미등록 석재공장들의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현병 의원은 현재 파악된 미등록 석재공장들이 7~8개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들이 시설 규정준수가 안돼 하천오염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석재공장 등의 지도실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내용으로 최소한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석재공장 등을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벤처기업 지원 불구 실적 미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간 실적이 미비해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 벤처기업지원의 실적에 대해 따졌다.

  김현병 의원은 벤처기업을 포함해 최초 설립 후 변경허가 내역이 176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표자 변경도 이중 68개에 이르는 등 왜 많은 숫자가 변경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변경은 부동산 투기는 아닌지에 대해 질의해 이중 5곳은 이미 세무서에 자금추적 등을 의뢰해 부동산 투기성 공장설립은 자금을 추징토록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취업 박람회를 통해 500여명이 취업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치우쳐 시민이 원하는 대기업 취업은 미비하다면서 공장승인시에 조건부로 권고하는 방안 등으로 관내 주민들의 취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농정과

아산맑은쌀, 품질관리 만전을

  아산맑은쌀의 품질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됐다.

  정동하, 임종순, 조기행, 이기원 의원은 아산 맑은쌀 푸대에 일반쌀이 담겨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푸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쌀이 아산쌀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원료곡 관리의 허술함은 없는지를 추궁했다.

  또한 고품질 쌀이 판매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다그치고 전체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만큼 아산맑은쌀 가격도 하향조정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연수 효과있고 내실있게 추진

  이응권, 이기원 의원이 농민단체의 해외연수에 대해 효과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연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있으나 자칫해외 연수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당부. 특히 현행 단체별로 실시되는 것보다는 전문성 가진 품목별 선도적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이 농업 선진국을 선정, 시행하고 해외 연수 후에는 이웃농민에 선진기법이 전파되도록 하여 예산 운용이 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전용 단속만이 능사인가

  농지 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응권 의원과 김현병 의원은 농지전용에 대해 불법으로 시행했다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경지 정리가 잘 된 곳은 유지하되, 천수답과 비탈밭 같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등은 오히려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전용을 장려하여 타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운식 농정과장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

농정업무 방대 유통과 신설 용의는

  김현병 의원이 쌀 유통과 특작물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한 유통과 신설에 대해 의견을 질의했다.

  현재 수의, 방역, 축산, 특작 등 모두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의 방대한 체계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쌀에만 매달려도 시장수요와 개척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유통과 신설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캐물었다.

  특히 농산물은 주민의 식탁에 바로 올라, 건강에 직결되고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서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현재의 조직을 전문화,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보다는 밭작물에서 유기질 비료의 활용도가 높은데 농민 인식 부족으로 사용율이 떨어져 이에 대한 홍보를 높일 것과 구입 계약이 특정업체에 치우쳐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운식 과장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에 기회가 되면 검토하여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은 예방이 중요

  가축전염병 발생시 예방체계가 ‘3일이내’의 규정이 느슨하다면서 이를 ‘즉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거묵(온양4동) 의원은 전염병은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체계 구축이 3일 이내가 아닌 즉시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예방약 비축도 소독약, 생석회 등 기본적인 것 외에 타시군은 이미 예방 주사를 접종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없다며 예방 주사약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산쌀 판매 위한 협력 필요

기업체에 아산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실과별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원(온양1동) 의원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재로 납품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에 쌀을 팔아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기업제품도 팔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실과별 연계 노력을 주문.

  이에 대해 김운식 농정과장은 ‘올 8월부터 지역경제과와 함께 순회하며 쌀촉진과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쇼핑 구축 언제되는지

  아산맑은쌀 판매 촉진을 위해 홈쇼핑 구축 예산 2억5천만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김의균(영인) 의원은 아산맑은쌀 판매 홈쇼핑이 늦어지는 이유와 2004년 맑은쌀 재고량 처리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운식과장은 2004년 맑은쌀 재고량은 이미 정부에서 대북지원용으로 구매하여 현재 우리가 보관만하고 있을 뿐 재고가 햇쌀 출하전에 해소된 상태로 있어 홈쇼핑 등의 홍보는 차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

농업단체 편중지원 논란

  농업인 단체의 해외연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특정단체에 편중지원이 논란이 됐다.

  정동하(선장면) 의원은 2003년에 2천4백만원에서 2004년 5천만원, 2005년에 6천2백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해외연수비가 증가했으며 친환경 농업단체인 푸른들 영농법인과 우리밀 작목반에 대표가 같은데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운식 과장은 해외연수비 증가는 ‘지원단체 수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푸른들 영농법인과 우리밀 작목반은 우리시 대표적 친환경 단체로서 사업대상을 보고 지원하는 것으로 똑같은 사업에 지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동하 의원은 계속해서 미곡처리장이 현재 둔포, 영인, 인주, 신창 등 관내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증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김운식 과장은 답변에서 “현재 운영중인 미곡처리장도 운영 어려움이 있어 농림부 등으로부터 통합을 통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기질 비료 영세농 우선 지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기행(신창면) 의원은 현행 유기질 비료 지원이 2㏊이상 농가에 지원  하고 있으나 이는 부농에 지원하는 형태를 실제 어려운 영세농에는 혜택 조차 없는 꼴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2㏊이상의 농가는 오히려 부농으로 사서 써도 무방할 것으로 영세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배분 지침서에 의해 지원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영세농에 혜택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

건설과

  건설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점상 관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응권(송악) 의원은 노점상 문제에 중앙부처도 건교부→행자부→건교부→국무조정실의 조정에 의해 다시 지자체로 빙빙돌고 있다면서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해 노점상이 증가일로에 있고 날로 전국조직화로 단속에 어려움과 반발을 살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순철 과장은 “과거와 달리 공무원이 단속에 사정을 하는 꼴”이라면서 “계도와 더이상의 진출 불가토록 유도하고 최소한 소방도로 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러나 이응권 의원과 김현병, 이기원 의원은 “수도권 전철의 연장 운행으로 외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재래시장을 집단화, 특정지역으로 이주시켜 명소화 하는 방안의 강구와 이면도로를 차라리 양성화 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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