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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시민 동의 없이는 진행 못해“

더불어민주당 아산 도·시의원들 한 목소리

2019년 03월 19일(화) 17:09 [온양신문]

 

더불어민주당 아산 도·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민의 동의 없이 아산시 지역 저수지 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3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못박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산 10개소, 천안 3개소를 포함한 충남 81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사업은 500kW 이하 사업은 시·군에서, 500~3천kW는 도에서, 3천kW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사업 허가를 하게 돼 있어, 아산시는 충남도 허가 대상이 10개소, 산자부 허가대상이 3개소로 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내부문제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양광 시설의 설계와 협의는 아산시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로 결정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민주당 시·도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며 수차례 입장을 밝혔었다.

이들은 “그런데도 모 정당은 현재 지역 곳곳에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아산시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아산시 민주당 도·시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있다.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이다.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여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인장헌·김영권·조철기 충남도의원과 김희영·이상덕·안정근·김미영·김영애·최재영·홍성표·김수영·조미경·황재만 아산시의원이 참석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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