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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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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본격 도입 추진…‘활성화 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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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7일(수) 11: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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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00억 발행 목표 활성화 박차…역외유출 방지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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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지역화폐 본격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천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4월 17일 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도청에서 시·군 팀장 및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천억 원 등으로 잡았다.
도는 이밖에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천706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한 점도 감안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활용은 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수당(성남), 출산 및 전입 장려금(강원 양구), 일자리 특별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강원) 등으로 다양하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천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천만 원 등이다.
도내에서의 지역화폐 역시 전입 장려금·대학생 전입 축하금(청양), 청렴 마일리지·성실납세자·출산 축하(예산), 금연 격려금·위기가정 신고 포상금(태안) 등으로 활용 중이다.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양구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했으며, 강원 화천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춘천은 관광객 1명이 상품권 1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 7천500원을 소비했다.
도내에서는 발행액의 10배 이상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천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천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사회적가치 확산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상품권, 코인 등)을 도입하고 이를 총칭해 ‘지역화폐’라고 한다.
‘공동체화폐’는 물리적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 공통요소를 갖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이고, ‘보완화폐’는 자원순환 활성화 등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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