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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지도 않은 조례 적용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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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 의원, 청사건립기금 변칙 상정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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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6일(화)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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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청사 건립기금 50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했으면 합니다.
전남수 의원이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돼자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과정과 세출 심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세출예산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남수 의원은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에게 “아산시 청사 건립기금으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편성과정이 맞다고 보느냐”며 “개정 조례 전에는 한도액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한도액을 폐지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사 건립기금 조례는 기금의 조성은 매년 3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50억원으로 편성을 했다”며 “이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의결을 했다. 개정 조례의 효력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데 아직 공포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하고, 50억원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편성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면 20억원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며 “청사건립기금 50억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다시 심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재심사를 거쳐 청사건립기금 5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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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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