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가슴이 철렁’

민노당 고발에 검찰 각하 ‘휴~’

  아산시 국회의원은 선거법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진구 국회의원의 가슴이 철렁 했다.

  지난 27일 민주노동당에서 고발한 이진구 국회의원의 4.30재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를 결정해 일단락됐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진구 국회의원을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의 20~30%를 관내 학교에 도서구입비 및 과학기자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는 4.30선거 공약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규정한 ‘기부행위’로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8일 무죄취지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검찰에 고발됐던 강원도 속초시장의 판례가 적용, 속초시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파기 환송결정이 내려져 수사 종결 판결에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기부 대상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의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고발측인 민주노동당에서 31일로 알고 있던 공소시효가 확인 결과 29일이어서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서둘러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례가 잘 못 됐으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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