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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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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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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목) 14:13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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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4월 11일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민에게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공주시청 배연근 푸드플랜 활동가,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방한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졌다”며, “농업 및 농촌이 베푸는 여러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전국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주제발표 자리에서 “계속되는 농촌 소멸현상은 과연 우리 농촌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남도 식량원예과 박지흥 과장은 ‘충남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민단체 등에서 소득 보전 차원의 현금 균등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별도의 공익적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 농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향후 농민수당제의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예산덕산농협 조광남 이사는 “농민수당제의 취지는 매우 공감 하지만 현실의 벽인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주시푸드플랜 배연근 활동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정책을 말로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가개발정책의 희생자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김복만·김명선 의원 및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 등 6명과 농민회,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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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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