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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속협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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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자유한국당 조례 개정 기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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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5일(금) 17: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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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장명진·박민우)는 4월 5일 최근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아산시의 대표적인 민관협치기구인 아산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가 시민과 시정이 소통하는 과정을 많이 훼손하는 조례안이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에 의하면 지난 3월 27일 전남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맹의석·장기승·이의상)들은 아산지속협의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과 관련 위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3명의 공동협의회장을 두도록 한 것을 1명으로 하고, 또한 △아산시 부시장, 아산시의회 부의장, 아산시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했으며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산지속협은 “다시 말해 아산시는 책임을 줄이고 아산지속협의 상근 사무국장의 보수 지급을 끊어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례 개정안 대로라면 아산지속협은 허울 뿐인 허수아비가 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UN의 권고로 시작해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써,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지속협 역시 그동안 아산시민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안들을 행정당국과 협치하면서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지속협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남수 자유한국당 시의원으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한 연론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면서 인터뉴 내용을 소개했다.
여기사 전 의원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10월 28일 충남신문)
아산시연대는 “이렇듯 아산지속협의 존재 이유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전 의원이 아산지속협을 허수아비 민관협치 기구를 전락시키려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다”면서 “또한 지난 2018년 10월에도 전 의원은 아산지속협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그 개정안으로 아산지속협 위원수는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집단지성으로 아산시의 민관협치를 논의하던 지속협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아산시와 시의회의 당연직 위원 삭제는 민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표를 생산하는 아산지속협 사업은 시민의 힘만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알다시피 모든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의 성과는 우리 시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이어야 한다. 민관 협치에서 관이 빠진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한, 아산시지속협 사무국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문제는 아산시지속협에서 생산하는 모든 성과물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추진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발굴된 의제를 정리하고 지표개선을 위한 실천을 진행하는 상근 사무국장에게 무보수 명예직은 아산 지속협의 실무력을 거세하는 일”이라면서 “따라서, 아산시 지속협의 머리와 손과 발을 모두 없애버리는 아산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발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반성을 했다. 하지만 아산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런 반성을 이미 망각한 듯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과거의 역사를 뚜렷이 기억한다면 아산 지속협으로 중심으로 하는 아산시민의 시민민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에게도 경고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지난해 아산시지속협의 예산삭감에 대해 시의회에 강력 항의한 바 있다. 아산지속협의 예산삭감의 결과가 현재 사무국장의 무보수 조례개정을 발의한 것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아산지속협 조례개정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야합의 정치가 아닌 상식에 기반한 의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특히 “아산지속협의 활동의 축소시키는 것은 시민 민주주의의 후퇴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한 것은 결코 더불어민주당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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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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