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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7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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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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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5일(금)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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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 4월 5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실한 입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성공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 규정 개선 등의 규정이 가결됐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모법에 마련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 관련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해 ‘상법’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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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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