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구 예산공개 거부

시, 수집자료 일 뿐…의회 심의 후 공개

  아산시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예산 공개는 시의회 심의후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 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이하 네트워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각 실·과에서 청구한 예산 요구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예산요구서는 내부의 검토 및 심의 등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로 사전공개시 단체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요구,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네트워크측은 “아산시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지자체의 상황을 볼 때 근거가 희박한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를 통해 얻은 합리적 의사 결정의 확장 등 공익적 이익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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