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다수 시민 요청 아산시인권센터 무산 책임져라”
|
|
시민행동,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비판 성명
|
|
2019년 02월 25일(월) 11:54 [(주)온양신문사] 
|
|
|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월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회가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 79.9%가 찬성한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지난 2월 9일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내용은 조례상 설치해야 할 아산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시장은 ‘인권센터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아산시의회(홍성표 의원) 지난 2월 15일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아산시 인권조례)를 큰틀에서 개정하는 것도 아닌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례개정안인데 철회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아산시는 2018년 10월 29일 전국 최초로 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아산시는 ‘사람의 가치를 모든 행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고 인권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면서 “이는 아산시의 입장 만이 아니다. 아산시민 역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권을 모든 아산시 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는 설문에 55.4%의 시민이 찬성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산시 인권센터는 시민의 79.9%가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은 왜 수준높은 아산시민의 인권의식을 평가절하하려 하는가? 독립된 인권센터의 설치는 아산시민의 인권의식의 반영이다. 아산시 인권센터는 시의원들의 자의적 결정과 정무적 판단으로 설치하는게 아닌 시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시민 여론의 절대다수가 독립된 인권센터를 소망하고 있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시민행동은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자신의 SNS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권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가 부족하니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인권조례 상정을 반대했던 단체와 협의해 별도의 행동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한다”면서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교과서에 배웠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게 인권이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동성애나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치선동을 펼쳐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우리는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렇게 조작된 일부 반대의견서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면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지지한 79.9%의 아산시민의 뜻을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와 맞바꾼 행동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한 지난 정부권력에 반대해 촛불을 들었고, 탄핵을 성사시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이런 숭고한 시민의식은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우리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국 최고수준인 아산의 시민의식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철회됐어도 아산시는 인권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아산시 인권센터를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요구했던 아산시민의 뜻은 아쉽게 좌절됐지만, 아산시 인권센터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의 요구를 받아 안고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 인권센터의 설치는 곧 인권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세현 아산시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아산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아산시 인권조례 4조)는 조항을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YMCA △아산YMCA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평등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