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어려워 투자위축’

‘후손위해 난개발방지’

의원과 집행부 시정질의에서 팽팽한 공방전

  3일간의 시정질의 중 가장 긴장감 흐르는 순간은 3일째 막바지에 다가왔다.

 김응규 의원의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답변석에 나온 김석환 행정국장과 시의원 4명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김석환 행정국장은 4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소신과 확신에 찬 면모를 보여줬다.

  최초 김응규 의원이 지난 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상황과 앞으로 비효율성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자 김 국장은 지방세정 부과오류율 0.5%이하, 납세편입제도 3종 이상, 지방세 착오시 16시간 이내 환급 등 행정서비스와 해외·선진지 방문, 벤치마킹 등 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어진 김응규 의원의 보충 질의에서 시작되었다. 김 의원은 “아산에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 부문의 사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시되고 있다”며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뜻을 밝히자 김 의원은 “그것은 자신의 견해인데, 담당자의 노하우로 행정이 이루어 지면 안되지 않느냐?”는 반문에 자칫 타인의 견해까지 언급이 될 듯, 김 국장은 대답을 유보하겠다며 피했다.

이어서 이기원 의원은 한사랑 병원 앞 마켓을 예를 들며 행정소송 이후의 조치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패소를 조치를 하는 중이고 교통조사를 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조치의 지연이 직원들의 태만 탓이 아님을 밝혔다.

또 조기행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개발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해 공장허가가 1년 반이 넘게 걸렸다”는 한 사례를 들며 담당 공무원이 노하우로 행정업무를 본다는 듯한 피력을 했다.

김 국장은 이에대해 “말도 안된다”며 단호히 대답하고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행정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며 “허가 신청자는 바보냐? 담당자 견해만으로 그렇게 지연될 수가 없다”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보였다.

이에 정거묵 의원의 추가질의가 이어졌다. ‘원스톱 제도’가 행정을 지연시키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허가를 위한 필요사항을 한 기관에서 일괄처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행정국장은 정거묵 의원의 질의에 “의원들이 제시한 행정규제나 지연의 민원은 소수의 불만일 뿐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장기정책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허가할 만한 곳은 허가해 주지만 보존해야 할 곳을 허가해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

  이어서 “내가 아는 몇몇 지인들은 지금의 시행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격려해준다”며 “자신 편익에 관련돼 불만을 표현하는 몇몇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즉, 불만을 가진 소수의 목소리가 큰 것 뿐, 만족하는 다수는 만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은 규제를 유지할 것이고 이것이 미래를 위한 옳은 판단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한 것이다.

한편 마지막 보충 질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9명이 만족해도 1명이 불편하면 들어줘야 하는게 행정아니냐?”고 발언,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냥 발언해서 그런 것일 뿐, 앞으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 국장의 대답을 들어 다소 밀린 듯한 의원들의 위상을 세우고 질의를 마쳤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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