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확보위해 용적율 제한은지속”

서울 사무소 설치, 의회 협의없이 설치에 반감

폐교활용방안 공모 38건 신청

○…폐교의 활용 방안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동하 의원의 농어촌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질의에 강 시장은 사적 소유를 방지하고 공익화를 위해 현재 6개교를 매입·임대하고 있으며 공공·공익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5월까지 공모를 통한 38건 중 타당성을 검토, 8월말까지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이에 정동하 의원은 그때까지의 관리에 보다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탕정단지 주민 집단 이주 계획

○…김학복 의원은 탕정제2산업단지 이주민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탕정산업 제2단지 이주민 175가구의 생계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 시장은 시차원에서 이주대상자 택지 174필지를 확보·제공할 계획이고 이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철탑 주민 고통 해소책은?

○…김의균 의원은 인주, 영인간 한전 고압선 철탑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철탑 200m반경 어린이 및 작업자의 발병확률이 200%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철탑주변의 조그만 마을에서 암환자가 10명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원인규명과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강 시장은 국가 정책사업이기에 시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며 한전측에 발병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요구하고 시에서 제시한 노선을 강력히 건의·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선 읍면동장에도 인사권

○…강 시장은 아산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읍면장에게도 인사권을 부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행 의원의 인사관련 질의에 강 시장은 “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륜위주로, 효율성을 위해선 능력별로 해야하는데 이를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며 6급이상 인사는 다면평가를 실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인사운영연간계획을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읍면동장이 재량껏 실정에 맞도록 보직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무소 설치 논란

○…“서울사무소의 정체를 밝혀라”

서울사업소에 관한 질문은 이번 시정질의의 가장 많은 공통질의 대상이었다. 조기행, 김준배, 이복돌 의원 등이 질문했고 시장, 총무과장,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었다.

시의원들은 의회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서울사업소에 관해 “의회를 경시하냐”(김준배 의원)는 발언을 할 만큼 강력한 반감을 표시하면서 워낙 중요성이 강하기에 급하게 추진했다는 답변에 소장을 임명한 직원이 위암수술을 받고 병상에 있음을 “일하라고 임명한거냐 쉬라고 임명한거냐?”(이복돌 의원)라며 실랄하게 지적했다.

담당 답변자는 서울 사업소에 대해 빠른 정보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코자 필요하다고 판단, 저렴한 설치를 위해 충남도 서울사업소가 있는 과천쪽으로 계획 중이고 의회경시가 아닌 법적한계를 극복코자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종합예술 문화타운 순조

○…청소년 종합공간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궁재현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원 의원의 질의 중 청소년종합공간의 사업추진상황 건과 온궁재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강 시장은 청소년 종합공간은 “02년부터 추진해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현재 7만2천2백18평 중 96.9%를 매입한 상태이고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시설 등 종합예술문화타운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말 공사발주를 목표로 07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궁은 당초 부지인 온양관광호텔에 재현하는 것이 사유지, 사유건물이기에 토지매입 마찰 등 시행정 추진이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여건이 허락되길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온궁 미니어쳐를 제작해 홍보·교육용으로 청소년종합공간에 비취할 계획이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건축규제에 관한 일관된 시정 유지할 듯..

○…현인배 의원의 용적률의 적용에 대한 편법여부와 비행안전구역 편입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강 시장은 일관된 시정의 뜻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용적률 250% 적용이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앞으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선 당장의 불편을 감소하고서라도 현재의 행정을 유지할 것을 밝혔다.

또한 현 의원의 “지난 01년 6월, 비행안전 제2구역과 제6구역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이 제한고도라는 규제를 받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에는 “45m(아파트15층높이)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기에 높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소음 등의 어려움이 예상, 타지역 사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해 앞으로도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온천에 호텔조성 노력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많았는데 특히 김현병 의원은 아산온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른 제반시설보다 관광호텔의 부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관광호텔 언급에 동의하며 아산온천 부지내에 대우건설이 소유한 대지가 있고 당사자들도 호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본사에서 허가를 않해줘서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하며 지속적인 추진과 삼성, 현대 등 타 기업과도 호텔투자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OU는 법적 효력 없어..”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이전을 약속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한 김응규 의원의 질의에서 조헌행 부시장은 경찰관련 3개 기관이 이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당초 약속했던 11개 기관과의 관계와 법적 대응은 힘드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시장은 “MOU(신용공여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의가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타의의 불이행이기에 더이상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도시 입지선정 후 변화된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건교부 담당자와 같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적극적인 건의를 했고 기관 유치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 철·안성원 기자>

질의와 의사진행 1인2역 소화

○김현병(음봉면)의원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부재시에는 의장을 역할을, 평시에는 의원으로서 질의에 충실했던 김현병 의원은 노인종합병원(치매전문병원)과 아산온천 활성화에 대한 시장질의 외에도 ‘푸드뱅크’라는 다소 생소한 사항에 대해 부시장에게 질의펼쳐 한몸 두가지 일에 분주한 의정활동.

이에 푸드뱅크는 01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대상에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기여하고자 1억3천만원을 지원해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8천만원 지원계획이라 조헌행 부시장은 말하며 푸드마켓은 타지역 사례가 있지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좀 더 관망 후 실효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저소득 등 소외계층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실질적 도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토제도 현실과 거리감

○김학복(탕정면)의원

시장 및 부시장에 대한 질의 외에 각 실과장들에게 김학복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이전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민임을 강조하고 이주 후 시군 소유지에 대토농을 해야하는데 대토법적 조건이 거주지 20Km라 실제 대토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정완화를 촉구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서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세대수, 추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건축과장은 300세대 이상이 부과대상인데 관내에는 13개단지 8663세대가 대상이며 위헌 판결 후 90일 안에 환불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호남분기점 선정 대응전략도 질의했지만 오송으로 발표된 이시점에서는 때 늦은감이 없지 않다.

아산신도시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등 아산개발주도 지역의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

인주에 아파트 건설 가능토록 촉구

○김동식(인주면)의원

  김동식 의원은 온양 시내 잡상인 단속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금지구역 216명, 계도구역 16명 등 총 232명 중 100여명이 인도변에서 상행위 중이고 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3702건을 지도·단속했다며 도로변에서의 법적 상행위 보장은 어렵고 온양상설 시장으로 유치하고자 하지만 발길이 줄고 있어 상인들이 입주를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주공단과 관련해 공단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외지인점을 강조하며 아파트가 들어서야 인주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중앙도로 25m폭으로 인해 아파트업체들이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공사비 40억, 보상비 90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시단독투자는 무리라 판단, 국·도비 대상사업으로 분류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했다. 김의원은 보상비 50억 정도면 될 것 같다며 더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