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 권리 침해

시, 청약 규칙 개정 강력 건의

  아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권 관련 아산시민의 상대적 피해에 대해 시가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 나섰다.

  시는 주택청약은 ‘거주하는 지역에 내집 마련을 위한 취지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취지에 부합된 실행을 촉구하며 거주외 지역인 천안 주민에게는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청약제도 취지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산신도시 개발면적 886만평 중 천안시 면적은 불과 10%남짓이며 더구나 아파트 건립위치는 100% 아산땅에 건립할 계획으로 아파트 거주지역 주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주택의 건설위치 등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하여 해당구역 주민 모두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청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택지개발이 아닌 방식의 주택청약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도 타시군에 청약가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건설교통부와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입법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내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택지개발사업구역이 2개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 거주 주민 모두에 청약이 가능토록 지난 2004년 10월 개정한 바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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